―'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여정부의 지방정책 핵심은 균형분산이었다. 수도권은 좀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가급적으로 지방을 우선 살리자는 방향이었다. 앞으로 이런 제로섬 게임은 안된다.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분권이 키워드다. 그래서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국가'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려 한다. 정기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얘기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

"정책방향은 큰 변동이 없다. 여러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방이 피부에 와닿는 개발이익이 나왔을 때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영화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을 인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예컨대 가격조정 등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을 유치 못한 지역엔) 자회사를 보낼 수도 있고 사업본부를 분리시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