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적극 육성,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권을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ㆍ기업도시 등의 문제점을 보완,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ㆍ기업도시 조성 계획의 기본 골격은 흔들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이들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행정ㆍ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세종시(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일대)는 첨단기업과 연구소,우수 대학을 유치해 자족적인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세종시에 들어오는 대학과 기업에는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에는 캠퍼스 개발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줘 벤처기업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안 충주 원주 무주 무안 영암ㆍ해남 등 6개 기업도시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 직접사용 의무와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의 자회사나 협력 회사에도 이런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혁신도시 골격 유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옮겨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 10년 앞당겨 완료

군산의 산업용지와 부안의 관광용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등 새만금개발 사업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만금 종합구상'을 올해 확정하고 '새만금 특별법'도 보완ㆍ개정할 계획이다. 주변지역까지 연계,생산ㆍ교역 및 해양관광 중심의 성장벨트를 조성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추진

전국 주요 거점도시 간 원활하고 신속한 교류가 이뤄져야 지역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와 서울~평택 간 고속철도,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건설,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와 주변권은 1시간 안에,광역경제권 간에는 2~3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