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방개발, 결국 후퇴하나

이처럼 정부는 큰 틀에서 기존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계획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방 개발을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써 사실상 지방개발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은 결국 인수위 안대로 '5+2 광역경제권 추진'으로 압축됩니다.

정부는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균형-혁신-분산'에서 '상생-경쟁-분권'으로 전환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지만 민심은 다릅니다.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발표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이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하고 혁신도시하고 하나로 다 묶어서 가겠다는 얘기인데...안맞죠.. 광역경제권은 광역경제권대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사업이 필요한건데...결국은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다는 느낌이 들구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은 더욱 힘들어 수 밖에 없단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광역경제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과 지자체 간 협력방안, 분권화에 대한 현실적인 복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수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가 빠져있고… 광역사업도 주로 시설중심으로…..사실 광역은 주체가 젤 핵심인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든지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조정이나 재원배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고…”

지방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 100일이 한참 지나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산술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지만 정책의 목표가 수정된 상황에서 지방 개발은 사실상 후퇴하지 않을 지 우려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