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대통령 실장 산하의 위기정보상황팀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격상하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청와대에 통보된 지 2시간이 지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늑장'보고되는 등 청와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산하 팀장은 비서관급(1급)이 맡게 될 예정이다. 2급 선임행정관이 위기정보상황팀장을 맡아오던 것에서 격상된 것이다.

보고 체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부처나 정보기관은 위기정보상황팀이나 외교안보수석실에 통보하고 이후 대통령 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보고 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대통령 실장을 거치다보니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정보기관의 청와대 보고를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일원화하고 보고 과정을 단순화했다. 센터장인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들에게도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장관 대책회의 개최 등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과 사회분야는 정무수석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개성ㆍ금강산 관광객 피격사태 대응 매뉴얼'처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바꿔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부처 인력 4~5명을 증원하는 한편 민간으로부터도 직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금까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다보니 발빠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관련 수석들이 횡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첫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을 초기부터 종합 관리할 상설 기구의 부재도 효율적인 대처의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