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를 한 다음 날인 22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9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어느 정부든지 지역 정책은 있어야 한다. 가장 의욕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때는 노무현 정부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 지방이 없다,지역 발전 청사진이 없다는 등 오해가 많았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을 계승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혁신.기업도시의 경우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혁신도시 1500만평을 매입했고,이전 공기업까지 결정된 상황이어서 '대못'을 빼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예 제대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를 자생.자족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공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공기업이 내려가도 전체 면적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나머지 80%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그릇은 만들었는데 담을 음식이 없는 꼴이다. 공기업은 접시 하나면 가득 찬다. 도시로 개발하려다 보니 공급될 토지 가격도 비싸다. 평당(3.3㎡) 100만∼150만원 정도인데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래서 분양단가를 평당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이전 기업에 토지개발권 등 '특혜 소지'까지 언급될 지원책을 담았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고민을 이해해 달라."


―이번 보고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졌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지방 발전정책이 구체화될 때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시일을 앞당기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10월로 예정된 2차 보고를 9월에 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 청사진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란.

"공장총량제 같은 것이 대표 사례다. 수도권에 신규 기업 유치는 규제하더라도 기존 공장의 확장까지 막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은 어떻게 하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이전이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자독식은 있을 수 없다. 2곳으로 각각 이전하기로 한 공기업이 통폐합되더라도 한 곳으로 다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능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당 지자체들끼리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타협이 안 되면 위원회가 개입해서 강제 조정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대표를 맡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시는 학자적 소신을 밝힌 것이다. 위원장은 국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역할에 충실하겠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