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본지 7월3일자 "조합원들 '총대 안 멘다더니'반발" 제하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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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사용자 인사권 위축으로 기업 경영 ‘속앓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제도를 비롯해 현행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상당한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경향과 더불어, 노동위원회·노동청·법원 등 노동관계 분쟁을 다루는 기관들의 후견적 개입 정도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강화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민사적 계약 관계다. 이는 의사와 환자, 상점과 고객의 관계처럼 기본적으로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일반 계약과 달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법이 최소한의 기본적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괴롭힘·성희롱 금지 법령은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요소를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처우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성희롱은 과거에도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되면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더 나아가 최근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괴롭힘·성희롱 문제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사용자 인사권 위축으로 기업 경영 ‘속앓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1872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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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권 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확대된다.서울시는 13일 "공개모집을 거쳐 2.6대 1의 경쟁률 속에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할 25개 공동체, 115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80개 공동체에서 총 100개 공동체, 418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된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생형 보육모델이다.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지난해 정원충족률은 77.6%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70.7%보다 7%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3년간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어린이집별 생태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신규 공동체를 선정할 때 폐원 위기 어린이집(정원충족률 50% 이하)이 포함된 공동체에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25개 신규 공동체 중 15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체였다.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의 지원이 끝난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4년 차에 들어가는 공동체를 '자립공동체'로 명명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지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더불어 자립공동체 중 우수공동체를 선정해 신규공동체 멘토링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운영 성과 공유 및 정보교류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해 신규공동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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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살펴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자 분야 최고위 정책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를 주축으로 2035년까지 ‘양자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포토] 양자전략위원회 출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945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