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에 대해 대학들은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해외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교수 겸직 환영

대학들은 국내 교수가 외국 대학의 전임 교수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두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국내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는 교수들을 잡을 수 있는 '당근'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윤식 부산대 기획처장은 "그동안 해외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해줘도 그 대학 소속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구 교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인사권 강화 반겨

국립대 총장이 부총장 및 학장 등의 보직인사를 실시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학 선거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보직교수는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면서 능력보다 인기에 따라 좌우됐다. 하지만 대학 인사권자인 총장이 직권으로 임명하게 되면 실력있는 행정교수 발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총장의 인사권 강화에 대해선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국립대 한 기획처장은 "총장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캠퍼스 설립 여전히 어려워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가로막았던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준석 명지대 교수는 "나아진 게 없다"며 "10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라도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내 학교법인이 해외에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