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특위 "사람 안줄이고 통폐합…말도 안돼"
25일 열린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는 공기업의 운영 실태와 선진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코드인사를 했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적인 운영실태를 따졌다.

◆공기업 민영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공기업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구"라며 "노조 반발을 의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노조까지 설득할 수 있는 선진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분야의 민영화를 안 하기로 했는데 2001년 한전은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6사로 분할한 적이 있다. 뜯었다가 붙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또 뜯을 것이냐"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공기업 정책을 비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개사로 나눠 경쟁효율성을 추구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생겨 참여정부 때 중단됐다"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1급 공무원 4명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고 경영평가 실적 1위를 기록한 한국전력 사장은 사표를 종용해 수리했다"며 '원칙없는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며 "산하기관장은 가장 적임자를 선정한다는 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원자재값 인상분을 메우는 데 추경예산의 25%가 잡혀있다"며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3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원료비가 많이 올라 상반기에 상당한 적자 요인이 발생했다"며 "가스요금을 3월과 5월에 동결해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감사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연차휴가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장기교육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자사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공 토공 통합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조조정 후 양 기관 통합 계획을 주장해오다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선(先)통합 후(後)구조조정'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조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 나 서로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균 의원은 "주공이 맡고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산업단지와 북한 관련 사업 등 토지공사 영역이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어느 기관의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는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양 기관 모두 미래 주택정책에 따라 기능이 늘어날 것"이라며 "깊이 있는 분석 후 통폐합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