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가 영화,게임 등 문화상품을 제작할 때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품의 완성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투자를 꺼려 유망한 콘텐츠가 사장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완성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애초 예상보다 초과되는 제작예산은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책임조달하고, 제작포기시 작품에 투자된 금액은 보험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당정은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과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나 위원장은 27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작품의 완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를 좀 더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완성보증보험제도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상품이 예정된 제작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제도다. 가령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영화 제작사나 제작자가 완성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면 보증기관이 투자자나 은행에 작품의 완성을 보장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수출보험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