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오는 9월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3대 요소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이 한꺼번에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시행된지 1년도 안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할 때 택지비 인정 기준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택지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준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가의 50~60%를 차지하는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택지비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주택건설을 포기해 25만∼26만가구 정도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감정가는 통상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산 주택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기본형 건축비도 9월부터 크게 오른다. 국토부는 1년에 6개월 간격으로 3월과 9월에 건자재값을 고시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한다. 하지만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주요 품목의 값이 연초부터 크게 오르자 3개월마다 가격변동분을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1차로 철근 고시가격을 t당 57만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고시 가격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가 4.4% 올라 전체 분양가가 2% 안팎 정도 올랐다. 이번에 전체 건축자재 값이 다시 정해지면 분양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역시 분양가를 밀어 올릴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건축비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 추가 설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기준이 바뀌면 분양가가 최대 2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 건설업체들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