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 문제 대처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뒷수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외교안보팀이 과연 무엇을 하고있는지,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걱정부터 앞선다.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力量)을 보여주기는커녕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허점 투성이의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총체적인 부실만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구성의 문제든,시스템의 결함이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미국에서 독도 지위가 변경된 것만 해도 당혹스럽기 이를데 없다. 어쩌다 우리의 최대 선린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에서 '주권 미지정지역'이 됐는지,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땅'으로 표시해왔던 것을 주인없는 섬으로 분류했는지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독도는 우리와 일본간에 해묵은 갈등사안인데다 2주 전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영유권 주장을 담으면서 대사가 소환되는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에 미국측이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외교부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특히 BGN이 변경을 사전에 알렸다거나 관련제보가 있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보면 그렇다. 물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표기를 이전대로 한국땅으로 바로잡는 일이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이 빠진 경위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요구한 '10ㆍ4선언' 관련내용을 빼기 위해 모든 참가국이 우려를 표시한 금강산 사건까지 함께 빠져버린 것을 놓고 비판이 많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후의 해명 모두 비상식적이다. 이 역시 국제사회에서 부실한 외교역량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외교안보팀에 대한 문책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외교와 안보체계는 현안 대응력도，장기 전략도，남북관계에서는 원칙도 없어 보인다. 자꾸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면 국론통합은 멀어지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외교안보 시스템과 인적구성의 재점검을 통해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