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재정 풀어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을 일자리 창출에 풀어라."(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공기업과 연금개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를 정권 초기에 마무리 해야 한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

경제전문가들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 세미나 '한국경제 위기인가,기회인가'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정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며 "정부 부처가 유급 인턴을 고용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도 줄여줘야 소비 경기가 살아난다"며 "과세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평균 12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률 3.3%,소비자물가 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을 완화해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인 출신인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정치에서 출발한다"며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인들이 경제에 간섭을 안해야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송형석/김미희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