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개 수입원자재 무세화·세율인하...긴급할당관세 시행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무세화 또는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 산업계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밀가루와 종자용 호밀, 코코넛 분말 등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1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이후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관세지원이 가능한 수입원자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무세화 또는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무세화되는 주요품목으로는 현행세율이 4.2%인 밀가루와 1%인 알루미늄괴, 8%인 견사, 4%인 면사, 3%인 종자용 호밀 등입니다.

이와함께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인 아크릴니트로와 저밀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은 필요에 따라 무세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니트 펠리트와 향료, 농약원재 등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최대한 증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모두 45개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약 천5백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관련규정의 공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서민 생활품목은 물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1차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생겨 2차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