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두 기관이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적보증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의 문제"라며 "신보의 일반보증을 줄이고 기보의 기술보증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공기업 선진화"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이사장은 "약 40조원에 이르는 일반보증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신보에 내재된 문제"라며 "신보의 일반보증을 상당 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증재단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개혁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한국개발펀드(KDF)와 산은지주회사로 분리하려는 논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은행의 역할을 시장지향 형태인 일반금융 기능과 전략지향 형태인 정책금융을 나눠 특화시키려는 취지"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신보야말로 시장지향 형태로 구조조정하고,기보는 전략지향 차원에서 기술보증의 특화된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이 신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일주일 전 안택수 신보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며 기보를 자극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안 이사장은 지난 2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보는 역사가 32년 됐고 보증 규모가 기보보다 3배 이상 크다"며 "큰 집으로 통합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해 신보 중심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 역시 이날 한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기보가 신보보다 부실이 1.5배 정도 많고,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유동성 위기로 우리에게 돌아올 출연금까지 가져간 기보가 우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입장보다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주도권 싸움으로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빛이 바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정선/이태훈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