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이 점쳐졌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끝내 결렬돼 다시 좌초하고 말았다.

29일 밤(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끝난 DDA협상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ㆍ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 발동 요건을 놓고 G7(7대 무역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25일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타결이 점쳐졌다. 하지만 농업 관련 쟁점에서 미국 EU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등 G7 간 첨예한 입장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개도국의 농산물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을 두고 미국 등은 잠정 타협안대로 "수입물량 증가폭이 이전 3년간 평균물량의 4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 한데 반해 인도는 수입 물량 증가분을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G7은 이와 함께 △개도국의 특정 산업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중국의 면화 수입관세 감축 면제 등 9개 잔여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6년 7월에도 협상은 반년 정도 중단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의례적인 각료회의가 아니라 주요국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한 '최후의 대타협'이었다는 점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추동력을 얻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G7 가운데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유럽 대통령'을 두려던 리스본 조약의 좌초를 겪은 EU는 내년 9월께 집행부가 전면 개편된다.

여기에 주요 쟁점에서 미국과 대립했던 인도가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상정책에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바뀐 정권들이 과거 협상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그동안의 합의까지 뒤집을 경우 협상은 장기간 교착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 다자무역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공존해온 세계통상질서도 양자간의 FTA 체결 쪽으로 급속히 옮겨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DDA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FTA로 상징되는 양자주의 전략을 병행해온 한국도 통상정책의 일정 부분 수정이 예상된다. 이미 한국은 DDA가 답보 상태를 지속하는 동안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을 통해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미국 등과 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하반기 EU 인도 캐나다 등과 FTA 타결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일본 등과는 실무차원에서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