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름은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덕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니 말이다. 이름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다. 좌파를 점잖게 진보라고 부르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이름이 없다. 진정한 진보라면 열린사회를 추구해야 하고，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폐쇄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회는 꽁꽁 닫혀 있으니，진보는 사실상 과거로의 퇴보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진보라는 이름은 그들이 마치 뭔가 미래지향적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

우파는 좌파가 붙여준 보수라는 이름에서부터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데，요즈음에는 정책 중에서도 그런 것이 등장했다. '영리' 병원 허용이라는 것이 그렇다. '영리'라는 이름은 수전노 같은 장사꾼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병원들이 저마다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를 것 같다. 제주도민의 절반이 '영리' 병원 도입에 반대한 것도 '영리'라는 이름이 주는 이런 느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이미지도 없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괴담 때문이듯이 영리 병원에 대한 공포도 괴담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영리' 병원 허용 정책은 병원의 영리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들은 이미 치열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병원은 예나 지금이나 영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 정책의 진짜 의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의사만이 병원을 짓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영세한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 연구개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의사에게만 독점된 병원 투자 기회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약사와 제약회사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이지만 제약회사에는 약사 말고도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 약사들끼리만 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대량생산이 되지 않아 약값은 비싸질 것이고，연구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좋은 약도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 만드는 일에 약사 이외 사람들의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소위 '영리' 병원 허용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병원도 제약회사처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형태의 병원은 '영리' 병원이 아니라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반대자들은 새로운 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오를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건 괴담일 뿐이다. 의료비는 오히려 떨어진다. 새로운 병원이 생길 분야는 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수가 규제를 받지 않는 성형수술，치과의 임플란트，안과의 라식처럼 진료비가 아주 비싼 분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처럼 투자개방형 병원의 생존전략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고급 의료의 수혜층은 현재의 일부 부유층에서 중산층，더 나아가서는 서민층에까지 넓어져 갈 것이다.

PDP나 LCD TV를 보라.몇 년 전만 해도 1000만원이 넘던 가격이 이제는 웬만한 서민들도 가질 정도로 싸졌다. 삼성전자，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투자는 품질은 높이고 값을 낮춘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에 대한 투자개방은 소비자와 의사,투자자가 모두 좋아지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