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행정구역 단일화' 큰 숙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일정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아직까지 관련 부처 간에 합의가 안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 문제'를 비롯한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남성대 군 골프장'에 대해 2010년 상반기 이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미8군 성남기지가 오산으로 옮기면 기지 안에 있는 성남골프장을 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군이 성남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2017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대체 골프장을 확보해주기로 국방부에 약속했다는 것.국토부는 현재 마땅한 골프장을 구하지 못해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의 퍼블릭골프장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놓고 군 당국과 협의 중이다.

사업 시행주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키로 돼 있는 개발사업에 SH공사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도시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실시계획 확정 이전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을 신도시로 편입시키고,신도시 경계부분에 녹지대를 배치하는 방안 등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도시 내 행정구역 단일화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하나의 생활권인데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학군이나 각종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돼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신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행정구역이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결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