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럭셔리 시니워타워 가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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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와 고양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진 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올해 계획한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 공공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흔들림 없이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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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규제법안은 그대로 두고…"건설산업 챙기겠다"는 국회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의 호소와 달리 국회에서는 시장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상정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의가 철회된 지식산업센터 규제 법안과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모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뿐 아니라 분양과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명시했다.이들 법안에 대해선 국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매매는 재산권에 수반되는 권리여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면 행정 목적보다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 법안은 논의가 더디다. 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공식화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 2법 역시 정부는 폐지·수정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정치권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가 열린 데 이어 6일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돼 업계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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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분양 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방 학군지에서 100% 계약을 마친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달 영남권 학군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이달 10억817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울산 대표 학군지인 신정동에 들어서 지난해 조기 완판(완전 판매)된 단지다.이달부터 울산과 부산 학군지에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투시도)를 선보인다. 남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센트레빌 브랜드다.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총 368가구(전용 84㎡) 규모다. 인근에 신정초를 비롯해 학성중·울산여고가 있다.롯데건설은 상반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르엘 리버파크 센텀’을 내놓을 계획이다.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조성되는 단지로 최고 67층, 2070가구 규모다. 반경 1㎞ 내 수송초·센텀중·센텀고 등 명문 학군이 형성돼 있다.대구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수성구 범어동 옛 대구MBC 부지에 주상복합 단지를 공급한다. 아파트 604가구와 오피스텔 148실로 구성된다.한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