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핵심 간부 14명이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집회 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ㆍ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무전기，진압 및 채증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3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7억9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매일같이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비무장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업소의 연락처 등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3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조만간 소환통보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