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서 `서울 중심 국가발전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월간중앙 정치포럼 초청 특강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과 지방의 성장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경기도나 여타 지방처럼 공장을 유치해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고 그러면 이 경제효과가 지방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러기 편대처럼 제일 앞에서 강력한 도시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이끌어 나가면 중소도시, 농촌의 발전도 빠르게 된다"며 "기러기 편대에서 대장 기러기가 되려면 인재, 투자환경 등의 공공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도시는 현재 서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을 늦추면서 전국을 '7대(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판을 삼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이라서 (서울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선명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을 다독이고 서울도 발전시켜야 하는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한 분이라 서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목마른 지방을 우선 지원하고 수도권은 조금 나중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가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서울을 누르는 것이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서울의 발전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은 현재 취.등록세 중과세, 과밀부담금, 대학 설립 제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에 묶여 있다"며 "더 이상 1970년대의 잣대로 가장 경제성장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인 서울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이 발전하면 지방이 죽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21세기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각국 도시들은 국내 도시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서울의 발전은 지방으로부터가 아니라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 최고의 인재,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을 살기 편하고 고품질의 의료혜택과 아이들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권영진, 이범래, 이정현, 윤석용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포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