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만 넘쳐 … 감세정책 힘 받을 듯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초과 상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판에 세입초과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뿐 아니라 소득세,양도세,상속ㆍ증여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이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끝이 안 보인다

경기는 급전직하로 추락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출하,재고,소비,경기동행ㆍ선행지수 등 거의 모든 경기지표가 예외없이 악화됐다. 경기침체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까지 겹치면서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재판매액이 1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전년 동월 대비)세로 전환됐다. 재고는 11년6개월 만의 최대치인 15.9%까지 치솟았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 증가해 전달 8.6%에 이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생산자 제품 출하 증가율 역시 4.5%에 그쳐 1월(10.0%)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약 9개월 후의 경기상황을 예고해주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가 아직도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수직하강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곳간은 넘쳐난다

경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 살림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5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저도 보수적인 집계여서 연말 세수 초과분이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세수가 이처럼 초과징수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원양성화 정책으로 세원노출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구조적이고,그래서 항구적인 세수증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약 7조원이 이로 인한 것이었으며 매년 10%씩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긴축적으로 짜여졌다는 점도 세수초과 현상을 빚는 요인이다. 경기침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지출을 보수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적 세수증대분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늘어난 세수도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수입액이 작년보다 60% 넘게 증가하면서 유가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조세부담 크게 높아져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2년 19.8%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은 2004년 20.4%로,20%대로 올라섰다가 2004년 19.5%로 주춤했지만 2005년 다시 20.2%,2006년 20.7%,2007년 22.7%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시장환율로 환산할 때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1164달러)의 3.6배였다. 세원투명성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크게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세정책 탄력받는다

경기 침체기에 세수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각종 감세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수 증대요인이 일시적인 '반짝효과'가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1회성인 추경예산안보다는 감세정책에 힘이 더욱 붙을 전망이다.

국가 간 조세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법인세율 인하,중산ㆍ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꼽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