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잇따라 감세안(減稅案)을 쏟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또한 재산세 경감 및 양도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조만간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감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선심성 정치공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 적극적인 세금감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세수가 세입 예산을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가 올 연말 세수를 추계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해에도 초과 세수는 무려 15조3000억원에 달해 국가부채를 상환하고도 4조8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경제 주체들의 세부담 능력이 약화되는 마당에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세금부담이 내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중산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부유층까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감세가 세수 초과분을 민간 소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면,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왕에 세금감면을 추진키로 했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만 혜택을 보는 감세가 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에 걸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 당장 시급한 법인세율 인하와 유류세 환급만 하더라도 제출된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묶인 채 경기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이 실종(失踪)된 상태다. 더구나 임시국회마저 원 구성도 못한 실정이고 보면 숱한 감세방안이 결국 생색내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감세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경기를 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감세 논의에 있어 조세형평성과 세수보전，재정건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