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등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된데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작년 이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2012년까지 10만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유능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린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강탁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1만명을 유치하면 1600여억원의 유학ㆍ연수수지 개선 효과가 있으며 고급 해외 인력을 확보하거나 친한파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며 혹평하고 있다.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0.5%로 뉴질랜드(28.9%),독일(11.5%),일본(3.1%) 등에 뒤지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7.6%에도 한참 뒤져있다. 게다가 중국 출신이 64.6%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국가들로 편중돼 있다.

대학들이 학교 재정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유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생활 관련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곳이 많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망해 돌아가면서 '반한 감정'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허술해 일부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건너와 불법 취업을 하는 등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 현재 8%대를 나타내고 있다.

유학생 제도가 불법 체류자의 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도 저조해 유학비자(D-2)에서 연구(E-3)ㆍ전문직(E-5)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237명에 불과하다. 우수 해외 인재 유치 실적이 매우 드물다는 의미다.

정태웅/성선화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