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국회, 잇단 장애물에 '머나먼 院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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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현안이 해결되면 다른 현안이 불거지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복지부,농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문제에 걸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이와 관련한 지리한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임위가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통해 장관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합의이자 지혜"라며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이ㆍ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고 정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기 원 구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6일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장 청문회 등은 남아 있지 않나"라며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할 뜻을 나타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와 관련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오는 7일 개최될 예정이라 정국 경색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원 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복지부,농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문제에 걸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이와 관련한 지리한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임위가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통해 장관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합의이자 지혜"라며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이ㆍ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고 정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기 원 구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6일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장 청문회 등은 남아 있지 않나"라며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할 뜻을 나타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와 관련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오는 7일 개최될 예정이라 정국 경색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원 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