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기업 퇴출기준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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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코스닥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급 정도에 따라 퇴출 기업 수가 크게 달라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간에도 입장이 크게 엇갈려 결론이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기업은 바로 퇴출하고,4년 이상 적자인 업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소는 9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상장규정'을 마련,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한계기업이 너무 많아 만성적자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소규모 적자기업은 걸러내는 등 질적 심사도 가미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영업적자 기록에 대한 소급 여부에 쏠리고 있다. 과거 영업적자를 소급,적용하면 2007회계연도 기준 4년 이상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코스닥 기업 98개사(코스닥 상장사의 약 10%)가 퇴출 명단에 오른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소급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이달 말께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현재로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무를 맡은 거래소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정 개정의 키를 쥔 금융위는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반면 지도ㆍ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적극적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와 법무법인 의견을 바탕으로 소급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소급을 하지 않으면 퇴출규정 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몇 년치라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4일 금융당국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기업은 바로 퇴출하고,4년 이상 적자인 업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소는 9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상장규정'을 마련,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한계기업이 너무 많아 만성적자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소규모 적자기업은 걸러내는 등 질적 심사도 가미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영업적자 기록에 대한 소급 여부에 쏠리고 있다. 과거 영업적자를 소급,적용하면 2007회계연도 기준 4년 이상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코스닥 기업 98개사(코스닥 상장사의 약 10%)가 퇴출 명단에 오른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소급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이달 말께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현재로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무를 맡은 거래소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정 개정의 키를 쥔 금융위는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반면 지도ㆍ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적극적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와 법무법인 의견을 바탕으로 소급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소급을 하지 않으면 퇴출규정 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몇 년치라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