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 49%에 불과

내수 침체 속에서 상반기 재정이 본래의 경기 보완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기금,공기업 사업비 등을 합산한 주요 재정집행 상반기 진도율은 49.5%에 그쳐 지난해(5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재정지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동원해 주저앉는 경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던 정부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109조원으로 연간 계획 219조9000억원 대비 49.5%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198조원 중 110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사용해 진도율 56%를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당초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계획(114조3000억원) 대비 집행률도 95.4%를 기록해 지난해(100.5%)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산은 상반기에 80조1000억원을 집행키로 했으나 75조8000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해 집행률은 94.7%로 집계됐다.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도 계획(21조7000억원) 대비 93.6% 수준인 20조3000억원 지출에 그쳤다. 대부분 공기업은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토지공사(81.2%) 주택공사(97%) 등 건설 공기업의 실적이 저조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경기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다. 기금만 홀로 집행률 102.9%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민 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주무 서기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업 체계를 재정비하느라 예산 집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고 일부 사업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비 배정이 늦어져 집행이 하반기로 넘어간 것도 있다"며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정들이어서 연말에는 계획한 대로 재정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은 계획보다 더 많이 걷고(연간 10조원 세수 초과 예상) 재정 지출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앞에서 틀어막고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보완 또는 물가 안정 중 어느 한 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앞당겨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말하고도 실제로는 계획만큼 재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하반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그동안 덜 쓴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해 총 4조6000억원에 대한 추가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공기업은 3분기에 1조3000억원,4분기에 3조3000억원 등 올해 말까지 4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