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미국의 선택] 오바마 vs 매케인 ‥ 경제 회생 해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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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양책 필요" vs "中企지원 확대"
"세금 추가 환급 등의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세금 인상과 재정 확대는 상황만 악화시킨다. "
11월4일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진영이 경기 해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는 올 미 대선의 최대 이슈다. 한동안 이라크 철군 문제 등 대외정책을 놓고 비난전을 벌여왔던 두 진영은 최근 미 노동부의 실업률 발표를 계기로 경제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포문을 연 것은 두 후보의 경제 자문역들이다. 오바마 측의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은 "상황이 급속히 호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는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 보상해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환급과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 차압 방지용 펀드 조성을 포함한 화끈한 경기 자극제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매케인 측의 경제 자문역인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는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세금을 인상하고,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오바마 측의) 정책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맞받았다. "매케인이 제안한 대로 자본이득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오바마는 현행 15%인 자본이득세를 20%나 25∼2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유지하자고 제시했다. 매케인은 자본이득세 15%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는 35%에서 25%로 점진적으로 끌어내리자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백중세다. 갤럽이 지난 3일 조사한 결과 오바마는 45%,매케인은 44%의 지지를 얻었다.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1%포인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다. 오바마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뒤 매케인에 줄곧 앞서가고 있으나 45∼50%의 박스권에 갇혀 마의 5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동 순방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국내 지지세로 연결짓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40∼44%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역전 기회를 노리는 매케인은 한번도 오바마의 지지율을 추월하지 못하는 뒷심 부족 현상이 여전했다.
승부처는 8월 말,9월 초 각각 열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와 이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세 번에 걸쳐 치러지는 TV 정책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가 침체될수록 판이한 두 후보의 해법은 지지율을 결정짓는 쐐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11월4일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진영이 경기 해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는 올 미 대선의 최대 이슈다. 한동안 이라크 철군 문제 등 대외정책을 놓고 비난전을 벌여왔던 두 진영은 최근 미 노동부의 실업률 발표를 계기로 경제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포문을 연 것은 두 후보의 경제 자문역들이다. 오바마 측의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은 "상황이 급속히 호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는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 보상해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환급과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 차압 방지용 펀드 조성을 포함한 화끈한 경기 자극제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매케인 측의 경제 자문역인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는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세금을 인상하고,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오바마 측의) 정책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맞받았다. "매케인이 제안한 대로 자본이득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오바마는 현행 15%인 자본이득세를 20%나 25∼2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유지하자고 제시했다. 매케인은 자본이득세 15%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는 35%에서 25%로 점진적으로 끌어내리자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백중세다. 갤럽이 지난 3일 조사한 결과 오바마는 45%,매케인은 44%의 지지를 얻었다.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1%포인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다. 오바마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뒤 매케인에 줄곧 앞서가고 있으나 45∼50%의 박스권에 갇혀 마의 5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동 순방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국내 지지세로 연결짓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40∼44%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역전 기회를 노리는 매케인은 한번도 오바마의 지지율을 추월하지 못하는 뒷심 부족 현상이 여전했다.
승부처는 8월 말,9월 초 각각 열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와 이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세 번에 걸쳐 치러지는 TV 정책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가 침체될수록 판이한 두 후보의 해법은 지지율을 결정짓는 쐐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