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우호적 분위기 속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난제는 산적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방위비 분담,주한 미군 지위 변경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아프간 파병을 놓고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두 나라 외교라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프간 파병에 관해선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의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4일 한국으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번 정상회담 중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거론될 것임을 시사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미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아프간의 재건을 최대한 지원하되 전투부대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파병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며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계획 백지화'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냈지만 반대 급부로 미국 측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주한 미군의 지위 변경 문제,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 상향 조정 등에 직면해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 "대통령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장관급에서 할 문제"라고 말했지만 두 정상이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까지 직접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해선 양 정상이 연내 비준에 한목소리를 내겠지만 양국의 국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내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4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인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줄곧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FT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우선 국회 비준동의안만 처리하면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관련 법 개정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에 양국 모두 FTA 비준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