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00여명의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들이 옛날 관행으로 분식회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 낙인이 찍혀 자유로운 해외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과거의 족쇄에 발목이 잡혀 기업인들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아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더라도 기업인의 해외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건설회사 대표가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특히 미국의 경우 형확정을 받은 기업인에게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미국 출장이나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법조 전문가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 딱지라도 붙어있으면 누구라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기업인들은 의욕 상실을 거쳐 투자결정 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에 비해 기업인 사면에 인색한 과거 사례에 대한 비판론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초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사면 조치 때 75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추천했지만 11명만이 포함됐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인의 의욕이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8ㆍ15사면때 경제계 인사들이 적극 배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가 사법 족쇄에 묶여있는 기업들의 속앓이는 엄청나다. A그룹은 총수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4개 회사 대표이사직을 내놓음에 따라 이들 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B그룹은 보름 전 일본의 경쟁 회사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제2공장을 건설했지만,이 회사가 추진해 온 브라질 공장은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출국과 비자발급,해외 입국 등에 족쇄가 채워진 상황으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 어렵게 출국하더라도 해외 입국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이고 투자활동에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서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재계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김승연 회장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했다.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는 청와대에서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0일께 1차로 확정한 뒤,11일 법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12일이나 13일께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언/이해성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