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통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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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두 "한국 정말 큰일 났다",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은 같이 공유했지만, 이번에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한국의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 때문에 미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與 "야당 몽니에 발못 잡힌 형국"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AI 특별위원회'가 연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국에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습니다.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우리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 (AI 관련) 인력과 투자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39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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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하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 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 외 외부 인사와 접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접견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되고,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담하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30분가량 이뤄졌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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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재판소" "탄핵불복 밑밥"…여야, 헌재 편향성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개인 성향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는다.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도 문제 삼았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과거 행적 및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복하려는 의도로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편향성 공방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도 이날 반박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과 관련해서도 “개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