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재평가 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7개국을 'A7'으로 선정,'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3년마다 국내 약가를 재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미국의 약가 기준은 미 제약회사가 신고한 가격인 도매평균가격(AWP)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며 "작년 11월 현재 미국의 AWP를 약가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국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인 5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AWP 기준 적용시에는 1761억원(인하대상 품목 2106개)의 약값 인하가 예상되지만 미국연방 조달기준 가격(FSS)을 적용할 경우엔 2424억원(2412개 품목),미국을 A7에서 제외할 경우엔 2186억원(2246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