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국제 단기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언론들은 7일 중국 국무원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외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환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외환관리 규정을 손질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국무원은 외환관리국이 외환 지급 과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필요에 따라 거래내역과 은행 계정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국인에 대해 모든 외환 수입을 중국으로 들여오도록 한 강제 규정을 폐지하고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 승인도 간소화했다. 중국 내에 넘치는 유동성을 해외 투자로 내보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국무원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면 거래액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전액을 차압할 수도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국무원은 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