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은 10일 "정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보와의 중복 보증 문제는 의미 없는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6월 말 현재 중복 보증 비율은 잔액 기준 14.3%로 정부가 제시한 보증 특화 지침을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보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05년 보증업무의 특화를 위해 정부 지침으로 당시 54.4%에 달하던 기보와 신보의 중복 보증 비율을 2009년까지 18%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기보는 특히 신규 보증의 경우 중복 보증률이 6월 말 기준 2.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벤처ㆍ이노비즈기업 선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우로 중복 보증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