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국회 언제까지 민생 팽개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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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정상화 될 것인가. 임기 시작 두달반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운영체계인 원(院)구성도 못한 채 국회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니 정상화란 말조차 어색한 것이 18대 국회의 지금 모습이다.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서 이런 직무 유기와 무능이 또 있을까 싶다.
서민경제는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중인 마당이고,남북문제와 한반도 주변 관계에서도 만만찮은 난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런 때일 수록 국민의 총의를 모아나가고 경제살리기,민생챙기기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지난 두달반 동안 한 게 과연 무엇인가.
몇몇 특위 구성으로 입씨름만 하느라 3명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법적 기한내에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 인사검증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다. 각종 규제완화 관련 법개정안이나 고유가 서민지원 대책 등 민생법안들은 몇개월째 표류상태다. 어느 당에서도 사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데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다가는 다음달 정기국회때까지도 식물국회,공전국회가 마냥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ㆍ창조한국당 공동교섭단체가 원구성 재협상에 나선다지만 원만한 상호합의를 해낼지 여전히 우려스럽다. 협상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이번주에 상임위 조정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민주당과 합의가 안되면 독자적으로라도 국회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거대 여당으로 협상력도,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다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겨우 깨달은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
촛불시위때부터 국회는 외면하고 '원외투쟁'에 주력해온 민주당도 이제는 스스로의 모습을 냉정히 볼 때가 됐다. 특히 민주당은 첫 단추를 잘못 꿴 당략으로 하다못해 작은 당리(黨利) 하나라도 챙긴 게 있는가. 이러고도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제1 야당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여야는 당장 원구성과 함께 민생법안부터 심의해야 한다.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 현실부터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민경제는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중인 마당이고,남북문제와 한반도 주변 관계에서도 만만찮은 난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런 때일 수록 국민의 총의를 모아나가고 경제살리기,민생챙기기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지난 두달반 동안 한 게 과연 무엇인가.
몇몇 특위 구성으로 입씨름만 하느라 3명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법적 기한내에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 인사검증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다. 각종 규제완화 관련 법개정안이나 고유가 서민지원 대책 등 민생법안들은 몇개월째 표류상태다. 어느 당에서도 사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데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다가는 다음달 정기국회때까지도 식물국회,공전국회가 마냥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ㆍ창조한국당 공동교섭단체가 원구성 재협상에 나선다지만 원만한 상호합의를 해낼지 여전히 우려스럽다. 협상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이번주에 상임위 조정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민주당과 합의가 안되면 독자적으로라도 국회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거대 여당으로 협상력도,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다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겨우 깨달은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
촛불시위때부터 국회는 외면하고 '원외투쟁'에 주력해온 민주당도 이제는 스스로의 모습을 냉정히 볼 때가 됐다. 특히 민주당은 첫 단추를 잘못 꿴 당략으로 하다못해 작은 당리(黨利) 하나라도 챙긴 게 있는가. 이러고도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제1 야당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여야는 당장 원구성과 함께 민생법안부터 심의해야 한다.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 현실부터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