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도 공기업 개혁에 헛바퀴를 돌리고 마는 것인가. 강력한 추진력을 잃은 공기업 개혁이 원칙과 방향을 잃은 채 '외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당초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공기업들은 대거 '경영효율화'쪽으로 줄을 바꿔 섰다. 한전 기술자회사들을 비롯해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웬만한 대형 공기업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내부 경영 효율화라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집중한 결과 28개 공기업이 신설되고 부채는 평균 51%,인력은 12%씩 늘어나는 등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한 경험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통폐합하기로 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시 진주와 전주의 지역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2011년 이전한 뒤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 대상 대폭 축소


지난 5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초안을 만든 공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에 따르면 총 50~60곳의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대상 공기업의 저항에 밀리고 '혁신도시' 관련 지역들이 반발하면서 민영화 대상은 갈수록 줄어들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민영화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인터넷상에 "수돗물 값이 100배 오른다"는 식의 '민영화 괴담'이 떠돌았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가스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낙마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가 주도권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면서 '각 소관부처별로 민영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로공사 코레일 부산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 민영화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상 기업은 10여곳으로 축소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88관광개발 등의 민영화 여부도 2~3단계로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번 1단계 발표에서 민영화 대상은 대여섯곳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한번 밀리면 끝"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21개 선진화 대상을 3~5번에 걸쳐 나눠 발표할 계획이며,내일은 토론회에 붙일 정도로 정리가 다 끝난 것들 위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영화 50여곳,통폐합 50~60여곳,자체 구조조정 200여곳,청산 1~2곳 정도로 간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가 오락가락 하면서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실패로 가는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초 청와대 차원의 '그랜드 디자인'을 내놓기로 했다가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주도권이 관료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보수적인 방안으로 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박수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