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 확대 효과가 거의 없어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내수 부진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 등 감세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건설경기 회복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최근 고용 부진의 세 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부진을 △임금근로자 신규 채용 부진 △자영업 취업자 감소 △고령 취업자 증가세 축소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정책 대응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내수부문 성장세 부진을 올해 고용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했으나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1%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축소됐다. 반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7%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신규 채용된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9000명 감소했다.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5월 임시ㆍ일용직의 신규 채용은 17만2000명 축소된 반면 상용직 신규 채용은 5만7000명 감소에 그쳤다.

아울러 임시ㆍ일용직 신규 채용의 큰 폭 감소는 제도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작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임시직 고용이 크게 위축돼 작년 3분기 이후 임시직 고용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9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또 작년 3월 특례고용허가제가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특례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은 작년 하반기 7만3000명，올해 상반기 8만2000명 증가했다. 이들이 내국인 취업자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위주의 자영업 부문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7만3000명이 감소해 내수 위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분도 크게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2006년 상반기 6만7000명，작년 상반기 10만명 늘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만명 증가에 그쳤다.

연구소는 내수 진작책과 노동시장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향후 세율 조정 등 가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감세정책을 검토하고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