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9개 선진화 대상 공기업 중 주공 토공 2곳은 통폐합하고, 공적자금투입기업을 포함해 27곳은 민영화하며,KOTRA 등 12곳은 구조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공기업 개혁(改革)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로 끝났던 공기업 개혁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는 생각이다.

우선 정부부터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영화 대상이 50~60개 정도는 될 것이라던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공기업 개혁의 상징성을 담아야 할 1단계 조치치고는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정부는 2,3단계 방안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작부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미 매각하기로 한 산업은행 등과 매각이 당연한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을 제외하면 1단계에 새로이 들어간 선진화 대상 공기업은 민영화 5곳을 포함해 20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마저도 제대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공 토공의 경우 공기업 개혁때마다 통폐합이 거론됐던 기관들이지만 아직도 '선통합 후구조조정''선구조조정 후통합'을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게다가 이번엔 이들 기관이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자체까지 끼어들어 통폐합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밀리면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구조조정 대상들도 마찬가지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소위 '진흥'을 명분(名分)으로 내건 기관들의 중복기능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기업 개혁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때문이고 보면 근본적인 수술없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공기업 개혁은 무엇보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1단계 방안이 힘을 잃게 되면 2,3단계는 급격히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