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사장 "해임 무효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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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 사장은 또 성명을 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해임 사유는 언젠가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권력의 오만과 무지를 고발하는 싸움을 하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 위반이 확실해야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데 위법을 확인도 못해 놓고 해임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인 만큼 (탄핵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81)는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청와대의 해임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노경목/유재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 사장은 또 성명을 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해임 사유는 언젠가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무서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권력의 오만과 무지를 고발하는 싸움을 하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 위반이 확실해야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데 위법을 확인도 못해 놓고 해임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인 만큼 (탄핵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81)는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청와대의 해임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노경목/유재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