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공-토공 통폐합 확정...통합 절차 '산 넘어 산'

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 한 뒤 새 법인을 출범시키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심의했습니다.

공기업 개혁의 선봉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문제에 대해선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택지개발기능의 중복, 분양주택부문의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가 의견수렴을 끝내면 선진화추진위에서 심의, 조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최종 방안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통합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합이 이뤄질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역 민심을 고려해 양 기관을 각각 진주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시킨 후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안이 유력해 시일을 고려할 때 통합문제가 또 다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통폐합 법안을 국회에서 막아냈듯 통합을 반대하는 토지공사의 강경 노조가 반대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앞으로 통합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