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본계획 577전략… 과학기술 기본계획 확정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고 7대 R&D 분야의 집중 육성과 7대 시스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GDP 대비 3.23%였던 국가 총 R&D 투자 비율을 2012년 5%(정부 1.25%,민간 3.75%)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R&D 예산으로 6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참여정부(40조원)보다 26조원 늘어난 규모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 확대 차원에서 R&D투자(설비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인다.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돈을 대는 매칭펀드 방식의 R&D 투자도 확대되며 기초원천분야의 지원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정부는 주력기간산업기술과 신산업창출，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기술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중소.벤처기업기술혁신 지원 등 7대 시스템을 선진화ㆍ효율화하기로 했다.

국과위는 이날 확정한 '2009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방향'에서 국가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53개 사업에 대해 투자 확대,축소 등 5등급의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과 개선방향 의견을 제시했다.

국과위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복잡한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연구비 유용시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도 제재하기로 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