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는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모토로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을 두루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형이 확정된 대기업 회장을 포함，다수 경제인과 선거사범,노동사범,정치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중대한 과오로 중징계를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무원도 대규모로 사면됐다.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영세상공인과 영세어민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살려라" 기업인 다수 포함

대기업에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은 특별복권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됐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 투자촉진과 적극적 해외진출，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피해회복 노력，형 확정 후 경과기간，형집행률，추징금 납부 여부，연령，건강상태 등을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각에서 비판이 있어 고심했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화합 차원 정치인에게 혜택

정치인으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권해옥 전 주공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공직자로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박상하 세계정구연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인규 전 마산시장,오창근 전 울릉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 12명도 대상이다. 그간의 국가발전 공로와 비리의 정도，형 확정 후 경과기간，형집행률，추징금 납부 여부，연령，건강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함께 사면복권됐다.

2004년 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 1902명에 대해서는 대규모 특별복권조치가 내려졌다. 박찬종 전 의원과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 17대 총선 당선자 등 뿐 아니라 우근민 전 제주지사 당선자，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선자 등이 특별복권됐다.

◆공직사회 안정 위해 공무원사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과오로 정직ㆍ감봉ㆍ견책ㆍ불문경고ㆍ경고ㆍ주의ㆍ훈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국회ㆍ법원ㆍ선관위ㆍ군 등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해서 징계사면조치가 내려진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이번 대사면의 대상자는 모두 34만1000명인데 이 중 징계 사면을 받은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재산관련 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204명도 사면복권됐으며 면허취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낚시어선 조종사 500명에 대해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결격기간을 바로 해제하기로 했다. 행형성적이 좋은 모범수형자 702명도 가석방됐지만 성폭력사범과 조직폭력사범은 제외됐다.

한편 정치인 경제인 등을 포함한 이번 사면대상 형사범 1만416명 중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1388명，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은 8793명，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12명，특별감형은 178명，특별복권은 45명이다. 선거사범과 노동사범 1911명 중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1명，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은 4명，특별복권은 1906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용어풀이 ]

◆특별사면ㆍ특별복권=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특별사면되면 더 이상 형을 살지 않아도 되거나(형집행면제)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형선고실효) 효과가 있다.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복권 역시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정치인의 경우 특별복권되면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