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합의 뒤집는 '4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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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연합 교섭단체.선창모)은 13일 국회에서 실무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과 선창모가 각각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하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개 항에 합의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깨고 재협상하는 후진적 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요구사항 내건 민주당
우선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가축법 개정을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의 추가협상 내용을 가축법에 명문화할 것을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고 서갑원 수석부대표도 13일 실무 접촉에서 이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11일 원내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한·미 추가협상에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이 법률로 명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외교부 등의 입장이 강경해 정부 측을 대변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축법 개정 문제를 빌미로 원 구성 협상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얻은 것 없이 백기투항할 바에는 이번에 원 구성 협상을 뒤엎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선창모,상임위원장 몽니
여기에 제3교섭단체인 선창모의 이해관계까지 겹쳐 '원 구성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2개 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교섭단체인 만큼 각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주기 위해 하나인 상임위원장 몫을 2개로 늘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만 돌아올 경우 이를 놓고 두 당이 다툴 수밖에 없어 힘들게 구성한 연합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창모는 이를 위해 현재 18개로 조정되어 있는 상임위 수를 하나 더 늘려서라도 자신들이 상임위원장 2개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창모는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3일 실무 협의에 선진당 출신의 김창수 원내부대표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을 내보냈으나 이 의원이 협상장에서 쫓겨나는 꼴사나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 의원은 "그냥 듣고만 있겠다. 내가 들어오는 게 싫으냐"며 버텼지만 "한 교섭단체에 협상대표 한 명이 원칙"이라는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밀려 자리를 떴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해 14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11일의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반전(反轉) 드라마'가 지루하게 계속되는 양상이다.
노경목/유창재/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연합 교섭단체.선창모)은 13일 국회에서 실무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과 선창모가 각각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하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개 항에 합의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깨고 재협상하는 후진적 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요구사항 내건 민주당
우선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가축법 개정을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걸림돌이 됐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의 추가협상 내용을 가축법에 명문화할 것을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고 서갑원 수석부대표도 13일 실무 접촉에서 이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11일 원내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한·미 추가협상에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이 법률로 명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외교부 등의 입장이 강경해 정부 측을 대변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축법 개정 문제를 빌미로 원 구성 협상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얻은 것 없이 백기투항할 바에는 이번에 원 구성 협상을 뒤엎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선창모,상임위원장 몽니
여기에 제3교섭단체인 선창모의 이해관계까지 겹쳐 '원 구성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2개 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교섭단체인 만큼 각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주기 위해 하나인 상임위원장 몫을 2개로 늘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만 돌아올 경우 이를 놓고 두 당이 다툴 수밖에 없어 힘들게 구성한 연합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창모는 이를 위해 현재 18개로 조정되어 있는 상임위 수를 하나 더 늘려서라도 자신들이 상임위원장 2개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창모는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3일 실무 협의에 선진당 출신의 김창수 원내부대표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을 내보냈으나 이 의원이 협상장에서 쫓겨나는 꼴사나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 의원은 "그냥 듣고만 있겠다. 내가 들어오는 게 싫으냐"며 버텼지만 "한 교섭단체에 협상대표 한 명이 원칙"이라는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밀려 자리를 떴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해 14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11일의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반전(反轉) 드라마'가 지루하게 계속되는 양상이다.
노경목/유창재/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