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대북·대일 정책 : 금강산·독도얽혀 새 구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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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대북·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이나 구상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문제 등 대북·대일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륙 횡단 열차 건설 △북한과의 전면적 대화 △남북 경협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대북 구상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은 것이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을 밝히는 등 역대 정권이 8·15를 획기적인 대북 제의를 하는 계기로 활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해결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대북 문제는 경축사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독도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치밀한 전략 아래 빈틈없이 챙겨 나가야 할 문제이지 경축사에서 감성적으로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륙 횡단 열차 건설 △북한과의 전면적 대화 △남북 경협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대북 구상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은 것이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을 밝히는 등 역대 정권이 8·15를 획기적인 대북 제의를 하는 계기로 활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해결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대북 문제는 경축사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독도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치밀한 전략 아래 빈틈없이 챙겨 나가야 할 문제이지 경축사에서 감성적으로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