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배출권 거래 이미 시작

한국이 저탄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머물지는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저탄소형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해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같은 노력을 시작했다. 1998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 온난화대책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2007년에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로 줄여야 한다는 'Cool Earth 50'이라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저탄소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후쿠다 비전'을 내놓았다.

일본은 이 방안에 따라 연내 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고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14% 감축하고 2050년에는 현재 배출량의 60~80%를 줄일 방침이다.

일본은 또 21개 에너지 핵심기술을 선정해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만들었다. 우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기술의 효율을 42%에서 2037년까지 57%로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예정이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50%까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

미국도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2003년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에서 15%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EU는 200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작년 3월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키로 하는 데 각국 정상들 간에 합의했다. 호주는 지난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량을 2000년 수준의 6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