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부동산 대책 나온다

정부가 내달 추석(14일)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선도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이 어떻게 손질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나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 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 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유효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