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活性化)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 완화,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경제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부동산 경기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사실 지금 주택경기는 최악의 침체상태다.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3만여가구,업계 추산으로는 25만가구에 달하면서 여기에 묶인 돈만 40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올 들어 하루 한개 꼴로 건설업체들의 부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의 15%)이나 막대한 고용효과,부동산발 금융불안 가능성을 들지 않더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 없이 쏟아낸 거미줄 규제,세금 중과가 집값을 안정시켰지만 지나친 반(反)시장적 규제가 부동산 경기마저 실종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손질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정말 어렵고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거래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세금중과,돈줄까지 막은 금융 규제,건설업체들의 고가 분양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죄고 있는 미분양과 거래 두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대책과 정책조합이 요구된다. 하나하나의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충분히 분석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우선 생각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구난방(衆口難防)식 대책 남발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까닭이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