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고쳐 민간인이 국유지를 10년 동안 빌려 쓰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민간 콘도 인근 산비탈이 국유지로 돼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임차,스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형식이 아니고서는 말뚝조차 마음대로 박을 수 없어 국유지를 빌려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브리핑에서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기존 유지ㆍ보존 위주에서 확대ㆍ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유지를 장기간 빌려 쓰면서 영구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다. 당장 쓰려는 땅이 아닌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줄 때 최소한의 수익 기간을 보장하고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국유지는 3년(행정재산)~5년(잡종재산) 이내로만 임대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수의계약이 아니면 기간 연장도 불가능했다.

정부는 법을 고쳐 갱신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땅을 쓰고 싶어하는 다른 이가 나와도 먼저 임차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국토의 23.4%를 차지하는 국유지 중 자투리땅과 맹지(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는 가급적 민간에 처분키로 했다.

개발하기 좋은 땅은 임대ㆍ분양ㆍ혼합형 등 민간 방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옛 남대문 세무서 자리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재건축한 시범 사업을 참고삼아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를 차례차례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