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쇠고기 수입시 국회심의로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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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9일 원구성 협상은 하루종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중요 쟁점을 놓고 '잠정 합의했다'고 언론에 발표하고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이마저도 두 시간 만에 뒤집혔다.
양당은 오전 협상 때까지만 해도 모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원구성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 내용을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적용할지 여부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 시 이를 국회가 얼마나 제한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얼개는 짜여졌다"고 밝히는 등 양당 원내대표단에서는 당장 점심 식사를 한 뒤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가축법 개정 내용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심의만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반전 드라마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정부의 대외 협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도 야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와 강경한 당내 목소리에 떠밀려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쯤되자 당 안팎에서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국회도 무노무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
양당은 오전 협상 때까지만 해도 모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원구성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 내용을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적용할지 여부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 시 이를 국회가 얼마나 제한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얼개는 짜여졌다"고 밝히는 등 양당 원내대표단에서는 당장 점심 식사를 한 뒤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가축법 개정 내용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심의만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반전 드라마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정부의 대외 협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도 야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와 강경한 당내 목소리에 떠밀려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쯤되자 당 안팎에서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국회도 무노무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