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그 산하 부처인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존재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개혁 코드에 맞추기 위해 앞다퉈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부담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작업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비현실적인 내용,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파급 효과가 큰 규제 등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규제 개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미 이달 초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의 국민ㆍ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새 정부 들어 거의 매달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복잡한 운전면허 등 불편한 제도나 규제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이석연 법제처장이 직접 발표한 뒤로 연일 규제 개혁의 선봉에 서고 있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과도한 행정제재처분 완화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실도 수시로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동시다발적인 규제 개혁 작업에 일부 부처에서는 과잉ㆍ중복 개혁을 호소하는 등 벌써부터 개혁 피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잦다보니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규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법제처가 추진했다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산된 '자동차 선팅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 자체에는 정부 부처나 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이미 추진 중인 개혁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규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