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한·미 군사동맹, 국제전략화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 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변화를 통해 창조적 발전이 필요하다"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한정된 국지적인 개념을 넘어 글로벌 군사협력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주한 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역외 이동이 자유롭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한국군 역시 북한과의 정규전에 대비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대(對) 테러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